국보법 위반 무더기 영장 기각 _빙고차 폭로_krvip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9명 가운데 6명에 대해 이례적으로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지방법원은 국가보안법의 이적단체 찬양 고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민족통일 애국청년회 회원 9명 가운데 32살 홍모씨 등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홍씨 등이 증거를 없애거나 달아날 우려가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민족통일 애국청년회 회장 31살 한모씨 등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이른바 공안사범에 대해 무더기로 영장을 기각한 것은 90년대 들어 처음 있는 일입니다. 경찰청 보안과는 지난 5일 한씨등 9명이 북한을 찬양하는 이적단체를 만들어 재야집회에서 불법유인물을 배포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