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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 1999년 10월 29일(금) 밤 10:00~10:40,KBS1 ■취재 : 김대회 기자 amour@kbs.co.kr ■제작 : 보도제작국 보도제작2부 (전화)02-781-4321 (팩스)02-781-4398 (인터넷)http://www.kbs.co.kr/4321 *김대회 기자: 일산 신도시를 끼고 있는 경기도 고양시. 세계 꽃 박람회가 열리고 꽃과 호수의 전원주거도시로 불리는 곳입니다. 이 고양시가 요즘 러브호텔을 놓고 뜨거운 논쟁에 휩싸여 있습니다. 신도시 주변 준농림지에 러브호텔 건립을 허용한 고양시와 고양시 의회에 맞서 시민들이 정면으로 반박에 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고양시민: "아이들에게 설명하기 힘들 것 같아요. 왜 숙박업소가 난립해 있는지를..." *고양시민: "호텔이라면 사람들이 찾기 쉬운 도시 안에 있어야 한다. 관광하다가 도시 안에서 묵는 것이지 꼬불꼬불한 곳으로 찾아가서 숙박합니까? " [고양시민-러브호텔 못지어요] *김대회 기자: 고양시는 어느새 인구 77만 명을 훌쩍 넘어선 수도권 위성도시로 바뀌었습니다. 전체 가구수의 절반 이상이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고양시 주민들의 대부분은 서울로 출퇴근을 하는 직장인들입니다. 처음부터 전원주거도시로 개발됐기 때문에 고양시에는 이른바 러브호텔이라고 불리는 숙박업소가 그리 많지 않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러브호텔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고양시는 수도권에 남아있는 마지막 황금 땅으로까지 여겨져 오고 있습니다. 러브호텔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노리는 곳은 신도시 일산주변으로 흩어져 있는 준농림지 천300만평, 이 땅은 서울 여의도면적의 15배에 이르는 것입니다. 서울 주변에서 경관이 좋은 곳이면 어김없이 러브호텔이 들어서 있습니다. 양평군에 140개, 포천군에 211개, 파주시에 178개, 양주군에87개, 남양주시에도 101개의 숙박업소가 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97년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실정에 맞게 조례를 정해 준농림지 개발을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준농림지가 계획성 없이 마구 개발되는 것을 막기위해섭니다. 이 규칙에 따라 고양시의회는 지난 5월말 준농림지안에 숙박업소와 유흥업소 대형음식점등을 건립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고양시 국장: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숙박시설이 부족하다." *김대회 기자: 조례 제정에 지역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고양시청년회 회장: "고양시는 베드타운이다. 70%가 서울에서 출퇴근하고 잠만 자고 가는 곳이다. 비즈니스 할 일이 많지 않다. 결국 러브호텔이 되는 것이다." *김대회 기자: 고양시도 이 곳에 들어오는 숙박 시설이 러브호텔로 영업을 할 것을 솔직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고양시 도시국장: "-(기자)러브호텔이 들어온다는 우려를 했나? =러브호텔이 될 것이란 것을 알았다. 차량들을 많이 이용하니까. 다른 지역의 예를 봐서..." *김대회 기자: 이렇게 되자 고양시내 16개 시민단체들이 러브호텔 건립반대 대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김인숙(여성민우회 회장): "준농림지가 현재도 올 때까지 왔는데 환경이 파괴됐는데 더 허가되면 걷잡을 수 없는 것이죠." *김대회 기자: 고양시 풍동입니다. 일산의 아파트 단지 가까이 있는 한적한 준농림집니다. 주변이 온통 숲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 곳엔 100개가 넘는 레스토랑과 카페가 들어서 있습니다. 이 곳이 바로 러브호텔이 들어설 최적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곳 주민들은 러브호텔 허가가 나면 이곳도 장흥유원지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장흥유원지 주변의 준농림지에는 18개의 러브호텔이 밀집해 있고 지금도 계속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민관광단지라고는 하지만 가족단위로 나들이를 즐길 유원지는 간 곳이 없습니다. *신기식(러브호텔 건립반대 대책위원장): "도시외형이 아직 갖춰지지 않았는데 향락산업이 많아지는 것은 걱정이다. 준농림지에 하필이면 단란주점이 들어서고 러브호텔이 들어서는냐 하는 것이죠" *김대회 기자: 이같은 우려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준농림지에 러브호텔 건립을 허용한 조례가 제정된 이후 고양시 풍동지역에 숙박업소를 짓겠다는 건축허가 질의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고양시청 도시과 직원: "=11건이 들어왔어요. -(기자)모두 준농림지인가? =준농림지입니다." *김대회 기자: 조례만 통과됐을 뿐 아직 세부 시행규칙조차 정해지지 않았는데도 러브호텔건립을 노리는 사람들이 다투어 고양시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이후 시민 단체들은 고양시청에 몰려가 항의시위를 벌였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또 조례폐지 서명운동을 벌여 시민 5만 여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았습니다. 지난 18일에는 조례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고양시의회에 정식으로 제출했습니다. 조례 제정에 찬성한 시의원은 17명, 반대한 시의원은 13명이었습니다. 그런 만큼 시의원들도 팽팽히 맞서 있습니다. *권붕원(고양시의원): "준농림지는 개발돼야 한다. 폐지청원에 관계없이 이 조례는 꼭 필요한 것이다." *김범수(고양시의원): "이 조례는 심도있는 토론이나 현장조사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김대회 기자: 그런데 이 조례를 심의하고 통과시킨 고양시의회 의원가운데 5명이 땅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시의원들이 공개한 재산공개목록입니다. 이들이 소유하고 있는 논밭과 임야의 상당수가 이번에 개발이 허용된 준농림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준농림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한 97년 9월이후 수도권 지역 각 시.군은 경쟁이라도 하듯이 준농림지내 숙박업소 허용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준농림지가 있는 경기도내 19개 시.군 가운데 15개 시.군이 이같은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98년 1월에 숙박업소 허용 조례를 만든 양평군입니다. 남한강과 북한강을 끼고 러브호텔이 많기로 이미 소문난 양평군이지만 조례가 생긴 이후 곳곳에 러브호텔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조례가 만들어진 뒤 불과 1년반 만에 53개의 숙박업소가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허가가 난 업소 대부분이 남한강과 북한강을 따라 경관이 수려한 곳에 있습니다. *양평군청 건축담당직원: "너무 많다고는 보지 않는다. 그동안 개발이 안된 군이니까" *김대회 기자: 이미 영업중인 러브호텔입니다. 평일 오후 3시쯤인데도 주차장에는 고객들이 타고 온 고급차량들이 즐비합니다. *러브호텔 종업원: "객실 16개 다 차요. 두 번 차기도 하고, 잘 될 때는 세 번까지도 돌려요." *김대회 기자: 밤이 되면 러브호텔 촌은 별세계로 변합니다. 이 한적한 곳까지 어떻게 찾아올까 싶지만 좁은 강변도로의 승용차 불빛은 밤늦게까지도 꺼질 줄 모릅니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경관이 좋은 농림지역에 숙박업소 허가를 내주지 않은 경기도 포천군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개인의 재산권도 중요하지만 퇴폐와 향락문화를 부추기는 러브호텔의 폐해를 법원이 인정한 것입니다.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고양시의 숙박업소 건설 허용 조례가 어떤 결론을 끌어낼지도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고양시민들의 조례폐지 운동은 전국 곳곳에 들어서고 있는 러브호텔 허가에 하나의 경종을 울린 사건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