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지원, 긴급 체포 영장 요건 못 갖춰 영장 기각 _고급 포커 공부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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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형사소송법의 요건이 결여된 긴급체포는 위법하기 때문에 용의자를 구속할 수 없다며 잇따라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한원교 영장전담 판사는 지난달 17일 자판기 등에서 돈을 훔친 혐의로 긴급체포된 17살 안 모군 등 2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위법한 체포에 따라 이뤄진 구속영장 청구라며 기각했습니다. 한 판사는 이 같은 범죄사실은 안 군 등이 체포된 뒤 경찰서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것으로 경찰은 이들이 빈집 절도 등을 하고 다닌다는 첩보보고서만 갖고 있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요건에 결여돼 위법하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5일 고양지원 강성수 영장전담 판사는 긴급체포는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을 때에만 가능하다는 이유를 들어,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는데도 경찰에 긴급 체포된 48살 강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